womensclinicguide.co.kr
검찰에 인치된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절차로 가능할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적용되는 10일 기한과 석방 원칙, 법원의 한 차례 연장 허가 요건을 살펴봐요.
10일의 계산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넘겨받은 시점에 시작돼요. 공소제기가 이뤄지지 않은 채 그 기한이 끝나면 피의자를 풀어줘야 해요.
다만 정해진 요건 아래 지방법원판사가 허가하면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이 되는 시점과 10일 기한
- 연장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아요
- 10일이 지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나요?
- 연장은 몇 번, 최대 며칠까지 가능한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