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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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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예외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은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으면서,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준은 경매 당시보다 저당권 설정 뒤의 변화에 있습니다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