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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위자료 청구 기간, 인지 시점과 행위 시점을 함께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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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의 기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서로 다른 두 시점을 기준으로 안내돼요. 두 날짜만으로 개별 사안의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간을 살필 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라는 기준과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두 기간은 출발점이 서로 다르므로,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짜 하나만으로 청구 가능 여부를 정하기는 어려워요.
‘안 날’은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을 가리키고, ‘불법행위가 있은 날’은 행위가 발생한 시점을 가리켜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두 시점은 같은 뜻이 아니에요
-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만 확인하면 되나요?
- 두 날짜와 기간을 확인하면 청구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