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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뒤 새로 지은 건물, 경매 후 법정지상권은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뒤 저당 잡힌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그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무엇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어떤 사정이 예외로 제시돼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