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었다면, 경매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제시한 예외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기존 건물이 같은 사람 소유였더라도, 그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외를 검토할 때는 신축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같은지 먼저 확인합니다.

여기에 토지 저당권자가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어떤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동저당권을 설정할 때 건물이 있었는지는 왜 확인하나요?
•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언제 성립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새 건물로 바꾸었다면, 경매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