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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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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이 이후 철거되고 다른 건물이 세워진 상황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이 각기 다른 소유자에게 넘어가더라도 신축 건물에 관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이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그 신축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문: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