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으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생기나요?

이 자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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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경우에는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료가 든 특별한 사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을 두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새 건물을 지었다면, 이후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다른 판단이 가능한지는 담보 관계에서 확인합니다. 신축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소유인지,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가 그 건물에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았는지 등이 특별한 사정의 예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사실의 순서
•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생기나요?
•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토지와 기존 건물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새로 지으면, 경매로 토지와 새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새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도 생기나요?